김태흠·장동혁 "무늬만 통합 안 된다"...257개 특례 강조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무늬만 통합이 아니라 권한·재정 이양 등 알맹이가 담긴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257개 특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 없는 통합"이라며 ‘실질적 지방분권’ 중심의 통합을 주장했다.

김 지사와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광역권으로 가야 규모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며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제출했기 때문에 통합 자체에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마련한 특별법안에 ‘257개 특례 조항’을 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례 조항에는 재정 이양과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양 지역만 합치는 게 아니라 법안에 알맹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소극적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12월 의사 표시를 하자 급물살을 탔다”며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보니 정치적 유불리로 흐를까 걱정된다"고 했다.

장 대표 역시 김 지사의 통합 취지에 공감하면서 ‘특례 중심’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행정구역만 합치는 통합이 아니라 257개 특례가 제대로 담긴 통합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인 통합밖에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 권한을 강화하고 특례가 담기도록 당에서도 돕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통합 추진 방식에서도 ‘여야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야가 공식적인 특위를 만들어 가야지, 한 당만 특위를 만들어 찔끔찔끔 흘리면 시민·도민들의 불안감만 키운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해야될거는 정부부처의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