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산, 백성현 시장 기소 놓고 정치적 공세 펼쳐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들이 백성현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계기로 일제히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며 정치적 공세에 나섰다. 검찰 기소를 ‘행정 신뢰 훼손’으로 연결하며 사과와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논산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백성현 시장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한 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조치”라며, “이는 논산시 행정의 심각한 위기”라고 주장했다.

전·현직 공무원 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행정 조직과 의사 결정 구조 전반이 연책임루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논산시의 조직적 책임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의 혈세가 사용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재원 출처와 집행 절차, 결재·지시 체계 전반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백성현 시장의 공식 사과 ▲공무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사건 관련 행정 책임과 사실관계의 전면 공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검찰 기소라는 사실만으로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민 앞에서 사죄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침묵과 불투명한 대응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번 대응을 두고, 사법 판단 이전에 정치적 프레임을 선점해 백 시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검찰 기소를 계기로 책임론을 극대화하며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