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 부의장 “충남·대전 통합관련, 천안 주도성 강조
13일 기자회견, “천안 시민의 권리 전제로 능동적 통합 지지”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장기수는 지난 13일 충남 대전 통합 논의와 관련 “천안은 통합의 변두리가 아니라 가장 큰 변화와 책임을 함께 지는 중심 도시가 돼야 한다”면서, “천안 시민의 권리를 전제로 한 능동적 통합을 지지한다”선언했다.
장 부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충남 대전 통합은 충남의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국가 균형발전의 실험”이라며 “과학기술 역량의 대전, 제조·산업 기반의 충남, 그리고 그 연결축에 위치한 천안이 통합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수록 천안의 목소리가 작아질 경우, 천안은 최대 수혜지가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양보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을 넘은 충남과 천안의 주도적 개입”을 주장하며, 통합의 성공 조건으로 ▲재정권 ▲입법권 ▲경찰권 ▲복지권 등 실질적 자치 권한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재정 자립 없는 통합은 허상”이라며 “충남에서 벌어들인 세금이 충남과 천안 시민의 삶에 다시 쓰이는 조세 자치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충남 대전 통합의 주인은 정부도 정당도 아닌 시민이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시민의 동의와 참여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획일적인 전국 법체계로는 충남과 천안의 산업 구조를 뒷받침할 수 없다”며 자치조례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보장을 요구했다. 치안 분야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인사·예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통합의 성과는 행정 규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로 증명돼야 한다”며 “천안의 인구 구조와 생활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설계 권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 세종~천안 BRT 구축, 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기수 부의장은 “충남 대전 통합은 이미 시작됐으며, 이제 필요한 것은 머뭇거리는 정치가 아니라 조건을 만들고 내용을 설계하는 정치”라며 “천안이 통합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역이 되도록 당과 중앙정부에 천안시민의 권리를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