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출범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16일 정부가 약속했다.

또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의 위상은 서울시와 ‘동격’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하고 직급도 차관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진행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분야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와 관련해선,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다”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