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인센티브 온도차...민주 ‘환영’ VS 이장우 ‘미흡’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대전지역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에 비해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 인센티브 안에는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산업 활성화 방안 ▲차관급 부단체장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강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국가 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자율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고, 정치권도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장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에 비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전과 충남이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약 9조 정도의 예산을 매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막연하게 4년간 20조 지원한다고 하는데 4년 이후엔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추가 재정 확보 방안과 구체적 재정권 명시가 필요하다”며 “20조 안에 공공기관 이전 비용에도 포함된 건지도 나와 있지 않다. 시도민들이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나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