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정부 인센티브안, 권한·재정 이양 빠진 졸속안"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차지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