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종속적 분권' 거부..."대통령 결단해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인센티브안이 한시적 재정 지원에 그치고, 통합의 핵심인 항구적 재정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 빠져 있다는 것.

특히 이들은 정부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대통령의 5극 3특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실질적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간 20조 원을 선심쓰듯 주겠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를 확정해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안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과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내용도 상당 부분 빠졌다"며 "팥소(앙꼬) 없는 찐빵이다. 중앙정부들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만큼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볼륨을 높였다.

이 시장도 “고도의 자치권을 법안에 명문화해 독자적인 경영·운영·사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정부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게 통합의 목표"라며 "정부안은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쇼케이스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무총리가 얘기한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고 중앙이 개입하고, 중앙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얘기”라며 “자치권이 법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는다면 시도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충남지역구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시장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법안의 틀과 내용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았더니 2년 만에 시장에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한심한 일”이라며 “정작 통합의 철학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은 없다.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중 정부·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해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법안은 229개 특례를 포함해 총 253개 조항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