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2026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영대)는 21일 오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함께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사건 중 범죄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가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피의자의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이 진행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을 새롭게 위촉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어진 본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영대 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들에 대해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의자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단순한 처벌보다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사회 복귀를 돕는 ‘개선과 회복’에 무게를 두었으며, 그 결과 총 7건의 경미범죄 사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김영대 세종남부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별 특성을 세심히 살펴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감받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