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종속적 지방분권 단호히 반대"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22일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정한 틀 안에서 예산을 나눠주는 수준에 머문 선언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법률로 명시해 항구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과학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 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한 권한 이양이 필요한데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의 기회를 살리려면 권한·재정 이양을 법률로 명시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은 행정통합의 호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권한과 재정 이양을 벌률로 명시하고 국회에서 여야특위를 구성, 특별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홍성현 충남도의장과 김옥수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영호·신순옥·이재운·이현숙·김복만·이상근·박기영·주진하·윤기형·박정수·이용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