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재정배분 확대 환영...아쉬움도"

"요구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 "재정과 권한 이양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2026-01-22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 재정배분 확대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22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