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선제 대비해야"
"교육활동 침해엔 엄정 대응…민원창구 단일화 대비"
2026-01-26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6일 교육부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열린 주간회의에서 "지난 22일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 고발과 학교장의 조치 권한 강화, 중대 피해 교원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 엄정 대응 기조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민원 처리 표준 모델 제시, 민원 창구 단일화, 지역 단위 원스톱 교육활동 보호 서비스 제공도 포함됐다"며 "곧 세부 지침과 매뉴얼이 안내되고 관련 법 개정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관련 부서에 "이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재정 등 전반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며 "현장 교원 의견도 경청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가 공문으로 안내한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부터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교육 활성화까지, 상당수는 이미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정책"이라며 "부서별로 공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세부 업무 계획에 담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