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철, '서구형 햇빛기본소득’ 공약..."연 2.2만 원 현금배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 서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서희철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은 26일은 “서구형 햇빛기본소득을 도입, 모든 구민에게 연 2.2만 원을 현금배당하겠다”고 공약했다.

서 전 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공공자산을 활용한 ‘서구형 햇빛기본소득’ 도입을 역설했다.

이 제도는 서남부 기성권역을 필두로 80MW(설비용량)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력판매 수익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순현금을 48만 서구민에게 일괄 배당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80MW 규모 발전설비는 기성권역에 80%(64MW), 서구 도심권 20%(16MW)로 차등해 분산 설치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기성권역내 6개 발전거점을 마련해 분산하고 서구 도심권은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대형민간시설 지붕면적을 활용한다.

실제 80MW 발전설비가 조성될 경우, 연간 105억 상당의 배당재원이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서 전 비서관은 전 구민에게 차등 없이 연간 2.2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8.8만 원의 영구적, 안정적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기성동 등 대규모 발전설비 근접반경 등을 따져 차등지급 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1000억 원에 달하는 80MW급 발전설비 조성비용과 관련해서는 “서구 출자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적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결국 구민이 ‘햇빛기본소득’ 설계와 확대 과정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비서관은 이를 위해 ‘서구 햇빛지도’를 공약 및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기성권역 발전가능부지와 도심지 공공시설, 공공주차장 등의 일조량과 발전량, 발전효율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전,충남통합 등과 맞물려 불가피한 서구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가칭 ‘기후전략, 기본소득과’를 신설하고 행정 전문성과 속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서 전 비서관은 “기후전략과 기본소득을 패키지로 가져가는 이익공유형 기본소득 설계는 ‘생존의 문제’이다”면서 “알래스카영구기금처럼 지자체 소유 공공 에너지 자산 수익을 구민 전원에게 현금 환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 신안, 경기 여주(구양리) 등 주민 지분투자 등이 수반되는 기존 햇빛연금 방식과 또 다른 길”이라며 “서구의 미래세대를 위한 영구적, 안정적 이익을 공유하는 ‘서구형 햇빛기본소득’ 도입은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남 신안은 지난 2018년 햇빛연금 조례제정 이후 약 800~900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했으며 올해까지 총 1.8GW 규모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신안군민 1.9만 명(49%)는 연 평균 120~150만 원 가량을 수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