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축행정 ‘표준화’로 행정 신뢰 높인다

도-시군, 건축법령 해석 기준 통일

2026-01-27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축직 주무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효율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군 담당자 간의 법령 해석 범위가 달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법령 해석이 모호해 시군별 적용이 달랐던 사례를 공유하고,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 기준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통일된 법령 해석 기준이 마련되면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져 도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행정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축 행정의 핵심은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