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충청권 비정상적 선거구 획정 바로잡아야”
정 총리 “등가성 문제 제기 가능...다만 국회서 논의해야”
2013-11-19 김거수 기자
이 의원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20회 국회 정기회 정치 분야 질문에서 “지난 5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해 1만7000여명 이상 많은 526만8천여명이 됐지만 국회의원 의석 수는 25 대 30석으로 충청이 5석이나 적다”며 “이렇다보니 충청 지역민들의 표가 과소 평가돼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고, 지역 대표성도 반영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여러 조건이 고려되지만 선진국과 정치학자들은 선거구 획정의 가장 제1기준은 ‘인구수’”라며 “인구 대비 의석수를 봐도 대전은 광주보다 인구가 5만여명이 많지만 6석으로 2석이 적고, 울산은 대전보다 40여만명이 적지만 대전과 똑같이 6석이라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전은 지난 16대 총선부터 선거구 당 평균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많고, 서울·인천·경기 보다도 훨씬 많아 지역 유권자의 표 가치가 홀대 받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과 차별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청지역민들의 표의 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이 심각히 훼손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 제안드린다”며 “왜곡되고 무시된 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이 심각히 훼손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선거구 조정 논의와 선거구획정위 상시 가동 등 보완에 나서고, 국회 정개특위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등가성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인정했지만 “선거구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