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국방특위'에 거부권... 집행부·의회 기싸움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논산시 ‘국방산업’을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가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월권’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자, 의회는 ‘의회 무용론을 획책하는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회는 지난 26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이하 국방특위)를 개회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등 관련 부서장들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보고석은 채워지지 않았다.

논산시가 ‘국방특위 활동계획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며 소속 공무원들의 출석을 막았기 때문.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재의요구’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로 풀이된다.

시는 이번 재의요구의 핵심 사유로 ‘사전적·적극적 개입에 따른 월권 가능성’과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에 의한 공익 침해 우려'를 꼽았다. 

이에 대해 서승필 국방특위 위원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막으려는 사전 검열"이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0일 서승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김종욱, 민병춘, 서원, 조배식, 윤금숙 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국방특위는 오는 5월 30일까지 국방산업 관련 현황 분석과 현장 방문, 정책 제안 등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국방특위는 예정된 일정대로 서류제출 요구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후 추후 특별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