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특허심판원 명칭 지식재산심판원 변경 추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3일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기관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행하는 기능 범위를 명확히 반영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며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산이자 국가 경쟁력의 척도”라며 “지식재산처 승격에 발맞춰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심판원의 명칭 변경 또한 전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향후 과제로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 실질화 ▲지식재산 클러스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거래와 지식재산 활용이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며 “지식재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식재산 산업이 성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에 기여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