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민주당 통합법안,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전남·광주 법안에 비해 차이 너무 커" "'대전특별시' 약칭도 받아 들일 수 없어" 이 대통령 면담 재차 요청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방비 35퍼센트 정도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 이양과 관련해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안은 ‘해야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등 각 통합시의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며 큰 틀의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마다 법안이 다른 상황에서 공통적인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큰 틀은 공동으로 정하고 인테리어는 나중에 정해도 된다"며 "각 통합시의 특징을 살린 특례조항을 일부 넣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충남이 인구가 대전보다 많고 대전이 과거 충남의 한 도시였던 상황과 충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등에서 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을 향해 "빠른 시일 내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