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훼손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대전지역 교육·학부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가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특별법안이 “교육 자치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은 채 오로지 행정 편의와 효율성만을 앞세운 관료 중심의 야합으로 치닫고 있다”며 “주권자를 기만하는 일방통행식 밀실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법안이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의 하위 부서로 종속시키는 관료 독점 설계라면서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와 교육자치 성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구조는 교육 정책을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장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장 중심의 도시계획심의회에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방식 역시 교육을 행정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일반학교를 소외시키고 특권학교에만 교육과정 편성권과 예산이 집중돼 학교 서열화가 강화될 우려가 있는 자율학교·영재학교·특목고 특례 역시 삭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충남교육청을 폐지하고 한 명의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한 설계를 두고도 ”지역별 교육 차이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기반해 단일 교육감 체제를 결정했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대위에는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전지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학부모연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공동체 숲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