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이병도 회동..."특별법안 교육자치 훼손 우려" 공감대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교육감에 출마한 성광진 예비후보와 충남교육감에 출마한 이병도 예비후보가 4일 회동을 갖고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교육자치 훼손 우려가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대전 둔산동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진 두 예비후보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과 교육자치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특히 통합의 속도나 행정 효율성보다 통합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인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교육감 선거가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아닌 교육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로 치러져야 하며 행정통합 논의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공유했다.

두 예비후보는 현행 행정통합특별법에 담긴 일부 교육 관련 조항이 교육자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통합시장에게 교육 관련 권한을 부여하거나,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이번 만남은 특정 사안에 대한 합의나 공동 입장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며 통합 논의 국면에서 서로의 문제의식과 시각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상견례 성격의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대전·충남 지역의 교육 현안과 교육자치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갈 계획이다.

성광진 예비후보는 “이번 만남은 당장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만,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민주진보 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특히 현행 통합특별법에 담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특권교육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도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을 행정의 부속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교육 다양성과 교육자치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가 선행돼야 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교육관련 조항도 살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