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역세권 금싸라기 땅, 공공기관‘ 헐값 임대 재검토 촉구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지난 1월 21일 제1회 의원회의에서 집행부 설명안건으로 상정된 배방읍 장재리 1749 e편한세상 시티오피스텔 2층 업무시설 일부 취득과 관련하여 아산시의원들이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라 공공재산을 헐값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이 제기된바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방 역세권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유재산을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낮은 요율에 임대하려는 아산시의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을 다시 제기했다.

신 의원은 5분발언에서 “아산시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산 가치가 높은 역세권 공유재산을 사실상 ‘헐값’에 제공하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로, 신 의원은 “이 기관은 지역 산업과 직접 결합해 고용과 세수를 창출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관리하는 행정 중심의 연구관리 기관”이라며 “기관 유치라는 명분에 비해 아산시가 얻는 실질적 이익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 대부료 요율 2.5%는 최저 기준일 뿐, 입지와 자산 가치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역세권이라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도 관행적으로 최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가 제시한 ‘연간 2,000명 방문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역세권 오피스 시설 특성상 방문객 대부분이 회의 후 곧바로 KTX를 이용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방문객’을 기대하며 수억 원 가치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경제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아산시가 청사 공간 부족으로 여러 부서가 외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신규 공무원 증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근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정작 시민을 위한 행정 공간은 부족한데, 외부 기관의 편의를 위해 요충지 공유재산을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기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내어줄 만큼의 명확한 실익과 기준이 있는지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시민의 자산은 상징이 아니라 실익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