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세종시의원, “세종시는 국가 시스템... 부처 이전 빗장 걸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원석 세종시의원(도담·어진동, 국민의힘)이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행정수도 세종을 사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정치권이 세종시라는 국가 자산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적국의 보물을 나눠 갖듯,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쌓아 올린 행정수도의 기관들을 포상금처럼 나누겠다는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체부와 농림부의 이전 논의, 그리고 전북 정치권에서 제안된 농림부 유치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를 '균형발전의 탈을 쓴 세종시 빼먹기'이자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직 이전하지 않은 부처들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미 안착한 기관을 뺏어가겠다는 발상은 국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를 '뼈아픈 상처'로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정치적 힘만 있으면 언제든 세종시에서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타 지자체들이 선거 때마다 세종시를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설계된 국가 행정의 심장이자 시스템 그 자체"라며, 부처 이전으로 인한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된 전략은 대한민국을 공멸로 이끄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세종시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는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부처 추가 이전 불가 선언 및 시장의 단호한 대응, ▲해외 사례와 같이 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시해 일방적 이전을 봉쇄하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다시는 기관을 넘볼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정치적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