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원, “인사청문회.. 행정 기본 제도로 정착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호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특정 시기나 집행부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장치"라고 정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당시, 이를 시와 의회의 협치를 통한 제도 정착의 출발점으로 기대했으나 이후 진행된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집행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생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기관"이라며, "막중한 권한을 가진 자리에 대해 내부 절차만으로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번 해봤으니 끝이라는 식의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제도가 아닌 1회성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산하기관의 채용 및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적 허점을 꼬집었다.

감사위원회의 전수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 전반에서 부적격 합격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결코 이중 검증이 아니라 책임 행정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인사청문회의 원칙적 실시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선택 사항이 아닌, 행정의 기본 질서로 확립할 것.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은 현재의 집행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하게 할 것. ▲의회와의 적극적 협치: 절차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선택이 아닌 원칙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