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산울동 어린이집 취소 사태는 탁상행정의 전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행정 구조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산울동의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보육 대기 인원만 수백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미충원’ 등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여 의원은 특히 행정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주민들은 취소 사실을 6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결정을 내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중 당사자인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태는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의원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재 정상화된 상태지만, 여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등 주요 결정 기구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를 의무화하고 ▲지역 현안 심의 시 해당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고지하고, 사전 설명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여 의원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단순한 효율성이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에 있다”며, “앞으로 ‘효율’이 아닌 ‘시민 행복’을 기준으로 한 공익적 행정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시는 그간의 불신을 씻기 위해 산울동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