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행안부에 '행정통합 주민투표' 실시 요청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전시의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안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거하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의 뜻에 반하는 통합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시민이 배제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 추진되는 일방적 졸속 통합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그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인해 주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전시는 국회 심사 후 법안이 나올 경우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인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