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행안소위 與 주도 의결에 "역풍 맞을 것" 경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폭거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여당을 직격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여당 주도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자행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단독 강행 처리는 의회 폭거이자, 145만 대전시민의 주권을 짓밟는 만행”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대전과 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오늘 통과된 법안에 우리의 절박한 요구는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특히 대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호남 지역보다 못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누더기 법안에 침묵하며 시민을 배신했다. 분노를 넘어 참담한 절망을 느낀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 부재를 꼬집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은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특정 인물을 통합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략적 야합에 불과하다”면서 “시민이 그토록 요구했던 재정 분권과 주민 권익 확대 등 핵심 조항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추악한 셈법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는 통합이 아니라 지방의 예속을 가속화하는 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은 지역의 명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묵살하고, ‘강행 처리’라는 폭력적인 답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대로 된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하향 평준화만 불러올 뿐”이라며 “지역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처리한 이 법안은 결국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행정통합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졸속 심사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수용하여 시도민의 뜻을 물으라”며 “실질적인 재정 권한 이양을 포함한 수정안을 들고 진정성 있게 다시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여당 주도의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대전과 충남 시도민의 준엄하고 처절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 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월 말까지 관련 법 통과 안 되면 통합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부정적 발언에 대해 "왜 2월 말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느냐"며 "지방자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벼락치기하듯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행안위 소위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