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행안위 통과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충남을 비롯한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만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3개 지역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해당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여당의 속도전과 숙의 부족 등의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며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좀 더 숙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과 충남의 경우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며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주민 의견을 듣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며 "모든 것은 주민 의사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최종 결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 아닐까 싶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대전 대덕구 지역구인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5조 원이 지역에 내려와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막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면제 또는 기간 축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예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특별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 방법 등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