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정 역차별, 선거용 구호 대신 ‘감사원 감사’로 정면 돌파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홍순식 세종시장 출마 예정자(더불어민주당)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세종시 재정 역차별 논란과 관련하여, 실효성 없는 정치적 수사를 멈추고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순식 출마 예정자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재정 역차별 문제를 또다시 선거용 구호로 소비하려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종시민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정치적 수사에 속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률 2%’라는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왜 세종시가 구조적으로 불리한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즉각적인 행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보통교부세 정률 2% 도입’ 주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홍 예정자는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왜 수년간 관련 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상임위 논의나 정부 협의 등 실무적 성과 없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책임 회피”라고 직격했다.

특히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가 재원을 나누는 현행 체계에서 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홍 예정자는 “이는 시장 개인의 의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입법과 제도의 설계 오류”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투쟁이 부재했음을 꼬집었다.

홍 예정자는 해법으로 자신이 지난해 11월 이미 제안했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는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산정 공식과 재정력 지수 계산 방식 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그때 바로 추진했더라면 지금쯤 재정 불합리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를 손에 쥐고 제도 개선의 강력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병행하는 ‘양동 전략’을 구사해야만 실질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하다”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문서로 남는 객관적 검증 절차만이 세종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임을 역설했다.

홍순식 예정자는 세종시의 재정 악화가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지연과 도로 인프라 부족, 복지 및 교육 재정 압박은 모두 기형적인 재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수도의 위상과 재정 현실 사이의 괴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의 재정 문제는 정치 구호가 아닌 국가 제도의 문제”라고 정의하며, “선거용 숫자 공약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라는 정공법을 통해 구조적 불합리를 드러내고 국가적 논의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순식 예정자는 이해찬 전 총리의 보좌관 출신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법 실무를 설계하는 등 정책과 예산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재정 문제 해결을 향후 세종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