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식 세종시장 출마 예정자, “상가 공실 낡은 행정이 빚은 대참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홍순식 세종시장 출마 예정자는 19일 세종시의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0년 넘게 잘못된 공급 구조를 멈추지 못한 정치와 행정의 무능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출마 예정자는 상가 공실 문제를 상인 개인의 실패가 아닌 ‘공급 중심의 낡은 행정이 빚은 대참사’로 규정했다.

그는 세종시 출범 당시 전체 면적의 2%를 상업용지로 계획했으나, 인구 증가 둔화와 온라인 소비 급증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이 공급 축소라는 미봉책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 연구와 용역을 통해 과잉 공급의 위험 신호가 여러 차례 경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구조를 재설계하지 않은 지난 10년에 대해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홍 출마 예정자는 “공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쏟아부어 상가를 분양받은 평범한 시민들이 대출 이자와 관리비라는 끝없는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시장 논리로만 치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의 책임 회피 전략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상업용지 공급이 LH 중심이라는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기본·개발계획 변경 협의, 중앙정부 및 행복청과의 정책 조율 등 충분한 행정적·정치적 조정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며, “문제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조정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출마 예정자는 단순한 활성화 대책을 넘어 도시계획 체계 자체를 혁신하는 ‘5대 구조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상업용지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생활권별 공실 지도를 공개하고, 수요를 재계산하여 과잉 상업용지를 주거·자족·물류 기능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공실률이 높은 지역을 ‘공실 상가 리폼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용도 전환을 촉진하고 인허가 간소화와 부담금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는 생활권 상업 기능의 재정비로, 중복 상권을 해소하고 각 상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BRT 연계 상권 재설계를 통해 대중교통 축과 상업 기능을 통합하고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안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상업용지 공급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수요연동형 공급제’와 ‘단계별 수요검증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출마 예정자는 “그동안의 시정이 공급 중심 개발 패러다임을 끊어내지 못해 오늘의 공실 사태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단순히 공실의 원인을 묻는 단계를 넘어, 왜 해결하지 않았는지를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만적인 대증요법이 아닌 단호하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공실 도시’ 세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아있는 계획도시로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배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