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보류에 대전 '책임 공방'...지선 최대 뇌관 부상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정 보류되면서 대전지역 정치권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여야가 통합 제동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공방이 벌어지며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모든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법사위 보류 결정을 환영하다”며 “행정통합 입법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했다”고 여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로비에서 박범계·장철민·장종태 국회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과 ‘대전·충남 통합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아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웠다”며 두 시도지사를 정조준했다.

시당은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당리당략과 무책임으로 끝내 사장시켰고 시도민의 절박한 염원을 정쟁의 제물로 내던졌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치적 폭거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도민을 향한 파렴치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충남의 미래를 후퇴시킨 책임, 그리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즉각 사죄를 요구했다.

이 시장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면서 “법사위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통합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 강행되선 안 된다“며 ”지난 12월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이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지역의 의결을 무시한 채 행정 통합을 추진한 결과“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자치권 보장을 완전히 뭉갠 법안”이라며 “대전시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반면, 함께 상정됐던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는 보류됐다.

이번 행정통합 보류 사태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무산 책임론이 선거 의제를 완전히 장악할 경우 후보자들의 유불리에 따른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