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세종시의 행정·재정 문제 논의할것"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행정수도 세종이 2030년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총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도시의 외형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급증하는 공공시설 유지비와 기형적인 재정 구조로 인한 ‘성장통’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3년 만에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의 재정 위기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법 개정 등 세종시의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세종시의 건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향후 출범할 전담팀의 활동 결과는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직면한 구조적 재정 한계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16개 항목 중 단 5개만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 교부세는 비슷한 지위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정 압박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다. 세종시 내 공공시설 112곳 중 80곳이 이미 시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만 연간 1,200억 원에 달한다. 2030년에는 이 비용이 2,0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최 시장은 현재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지방세입을 뺀 금액의 25%’인 교부세 산정 방식을 ‘기준재정수요 총액의 25%’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연간 약 800억 원의 재정 여력이 확보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총리실 산하에 세종시의 행정·재정 문제를 전담하여 논의할 전담팀(TF)을 설치하기로 한 점이다.

최민호 시장은 “총리께서 직접 TF 구성을 제안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