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행정통합 ‘합의 조건’ 제시
"민주당 통합법안은 졸속법안이기에 반대" 전국 공통 법안·재정 분권·권한 이양 등 요구
2026-02-27 박영환 기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6일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합의 조건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통합은 자치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쏙 빠진 졸속법안이기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에 합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 차별 없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 최소한 65대 35 조정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제시하고 위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며 "민주당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