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거품 걷어내고"... 국회서 약제비 구조 개혁 토론회 열린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오는 3월 11일, 우리 국민의 지갑을 가볍게 하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높은 약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계가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 개혁 및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은 제약산업 진흥이라는 명분과 의료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한국의 약가 부담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민생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단일 성분의 복제약(제네릭)이 100개가 넘게 쏟아져 나오는 기형적인 구조는 불필요한 시장 담합을 부추기고, 환자들에게는 정보의 혼란을, 건강보험에는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고착화된 ‘상품명 처방’ 관행 역시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 조제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제가 이어진다.
발제 1 나영균 배재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을 주제로 현재의 불합리한 약가 형성 과정을 진단하고 구조적 개선책을 제안한다.

발제 2 정형준 원진녹색병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여 약제비를 낮추고 보장성을 높이는 실천적 로드맵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약사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약사 정책을 위한 치열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약품 처방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비판을 넘어,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공동 주최 의원들은 “약가 정책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치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가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소득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