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야, 행정통합 공방 ‘되풀이’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여야 간 '네탓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의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 같은 메시지만 되풀이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민 이익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 통합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정치적 이유로 발목을 잡지 말고 동시 처리에 나서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통합 특별법을 겨냥해 “형식적 통합으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치권과 재정권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시민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162석의 국회 절대 과반 정당으로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반대에도 단독 처리해 왔으면서 유독 통합법만 놓고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갑자기 선량한 양의 모습으로 돌아섰다”며 “통합법이 보류된 이유는 민주당 스스로 법안에 대한 정치적 확신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며 “진정 통합이 필요하다면 남 탓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청 앞 결의대회를 열고 “대구·경북(TK)은 밀어붙이면서 대전·충남은 미루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는 기존 논리를 재차 제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 시장을 향해 통합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특별법 동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통합하지 않으면 각자가 약해지고, 뭉치면 함께 강해진다"며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고, 장철민 의원은 "선거에서 질까 봐 통합을 반대한다는 말이 사실처럼 들린다"며 비판했다.
또 장종태 의원과 황정아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두 시도지사를 향해 반대 입장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통합 무산 시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다.
중앙 정치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가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시한으로 정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를 두고 공방만 벌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당론으로 찬성한다”며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