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철민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핵심 거점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장철민 의원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구하는 전담 기관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대전을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연구원과 같은 전문 기관들이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