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기름값 급등, ‘응급처방’ 넘어선 구조적 수술 필요”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서민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정부의 유가 대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10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가격상한제’에 대해 “민생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일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통을 잠시 늦추는 응급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유가가 오를 때는 로켓처럼 빠르게 치솟고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이른바 ‘로켓-깃털(Rocket and Feather) 현상’을 언급하며, 이러한 기형적인 가격 흐름을 고착화하는 국내 유가 결정 구조 자체가 진짜 문제라고 지목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불투명한 ‘사후정산’ 거래 관행을 우리 유가 시장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꼽았다.

현재 주유소 사장들은 자신이 공급받는 기름의 정확한 가격을 모른 채 물량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유사가 통보하는 가격에 맞춰 대금을 정산하는 ‘깜깜이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할 시장 원리가 정유사의 일방적인 결정 구조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조차 무력화시킨 이 해묵은 관행을 이제는 입법적으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정유 4사가 시장을 좌우하는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후정산 방식을 ‘실거래가 거래제’로 전환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재 주간 단위의 전국 평균으로만 공개되는 공급가격을 ‘일간·지역별’ 단위로 세분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대 정유사에 비해 협상력이 턱없이 부족한 소상공인 주유소들을 위해 ‘민간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 기금을 활용해 민간 대리점과 주유소들의 바잉파워(구매력)를 키워준다면, 자연스럽게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유도되어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김종민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실거래가 거래제와 지역별 공급가 공개를 포함한 입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고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정책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를 마치며 “기름값 안정은 단순히 숫자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