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식, 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 발의 적극 환영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강준현 국회의원의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및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세종시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단호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예비후보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세종시는 도시 운영 자체가 우려되는 심각한 ‘재정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 재정 안정화의 물꼬를 트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본인이 출마 선언 당시 공약했던 ‘보통교부세 일몰 규정 상시화 및 규모 확대’와 궤를 같이하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지역의 일꾼으로서 세종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준 강 의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 ‘감사원 정책감사’라는 정공법을 제안했다.

세종시 재정 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정책 판단이나 정치적 타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세종시는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행정수도인 만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보통교부세 산정 및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즉각 청구하여 지방선거 이전에 명확한 법적·제도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홍 예비후보는 지역 정치권을 향해 “세종시의 재정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조속히 정책감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순식 예비후보는 이번 강준현 의원의 법안 발의를 동력 삼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