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세종시의원, 아동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강력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정작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지켜낼 행정 시스템은 부실하다는 매서운 질타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민낯을 공개하며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세종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5배가량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행정 처리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지침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진행된 ‘학대심의회의’의 사례를 들며 충격을 안겼다. 9건의 학대 의심 사례를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아이의 인생이 걸린 결정이 혐의점당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번개불에 콩 볶듯 처리된 셈이다.

박 의원은 “어떤 근거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설명도 없고, 구체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피해 당사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상처받고 있다”며, “행정의 일관성이 무너진 곳에 아이들의 안전은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권고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413건(2025년 기준)의 사례를 단 4명이 감당하고 있다. 이는 권고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박 의원은 “업무 과부하는 결국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역량에만 의존하게 만들고, 이는 곧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아이들에 대한 보호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조직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신뢰받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투명한 과정 공개와 공정한 심의 절차의 확립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절차적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또한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사례결정위원회 등 내부 회의 시 상세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이의 제기나 재심 요청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조직의 체질 개편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업무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세밀한 응대가 필수적입니다. 인력 확충과 조직의 내실을 기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조직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즉각적인 인력 보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감사위원회처럼 최소 7급 이상의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모두가 알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아동 보호가 말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시민 교육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은 화려한 인증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따뜻한 행정에 있다”며,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믿고 기댈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