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배 국힘 세종시당위원장, "세종시는 선거용 곳간이 아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이 17일 긴급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이전 공약 논란을 '정치적 약탈'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헌법 명문화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준배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의제가 배제된 채, 전국의 선거판에서 세종 소재 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특정 부처의 이전이나 분할 주장을 언급하며, 이를 "세종을 민주당의 선거용 곳간으로 쓰고, 국가기관을 지역 표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거래 재료로 삼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세종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다. 세종의 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해야 할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세종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던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중심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헌법 명문화 - 헌법 개정 추진 시 '행정수도 세종' 문구를 반드시 포함할 것.
▲미이전 부처 조속 이전 -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서울에 남은 중앙부처와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확정할 것.
▲특별법 제정 및 재정 정비 - 2030년 행복도시법 일몰 전 '경제중심자족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부세 제도를 개선할 것.

이준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흔드는 정치공세는 세종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충청권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종시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은 누군가의 전리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