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20년 표류, 이제는 종지부 찍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정치권에서 급부상한 개헌 논의를 ‘행정수도 완성의 결정적 기회’로 규정하며,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캠프 공식 유튜브 채널의 ‘공약 족집게 대담’ 19편을 통해 최근 국회의장실 방문 배경과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 연계 개헌’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관련 조항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는 2004년 관습헌법에 근거한 위헌 결정 이후 20년 가까이 법적 지위가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여야 모두 세종시의 실질적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한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개헌의 방식에 대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예비후보는 헌법 본문에 ‘행정수도 세종’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개헌의 형식이 아니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해묵은 논란을 종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추가 부처 이전 중단 방침과 관련해서는 “행정 비효율과 분산 논란을 차단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완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헌법적 지위 정립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 잡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시장 예비후보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헌법 명문화를 위한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