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교육행정 혁신부 신설 공약..."교사 행정업무 과부하 해결"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교사 행정업무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행정 혁신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책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정상신 예비후보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년 교육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학습 지도·제언(코칭) 역량, 생활 지도·제언(코칭)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은 행정업무에 매몰돼 있다고 진단했다.

정 예비후보가 공개한 대전 관내 일선 학교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당 연간 접수 문건은 1만5281건, 생산 문건은 1만5336건에 달한다.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이른바 ‘공문 폭탄’은 특히 소규모 학교 교직원들에게 치명적인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생 상담 시간 부족과 공교육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행정 혁신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행정 혁신부’는 그동안 교사들이 도맡아 왔던 비본질적 행정 업무를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흡수하거나 대행하게 된다.

핵심 혁신 대상 업무로는 ▲연간 학교 처리 공문서 30% 감축(1만 건 이하 관리) ▲정책 일몰제 도입을 통한 불필요한 사업 정리 ▲학교별 교원 호봉 관리 및 기간제 교사 채용 인력풀 실시간 관리, 학운위 심의내용 현실화 ▲늘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에듀테크 활용 시 발생하는 복잡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교육청이 일괄 지원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정 예비후보는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며, “교사가 행정가가 아닌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을 때 대전 교육의 수준은 전국 최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혁신은 단순히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는 연구 시간을, 학생에게는 질 높은 수업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선물하는 것”이라며 “교육행정 혁신부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가르치기 좋고, 배우기 행복한 대전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