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참사 재발 막겠다”…대전형 산업안전 4대 공약 발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26일 대덕구 산단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제2의 안전공업 사태를 막고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이끌어낼 ‘대전형 산업안전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이 중앙정부의 업무로만 여겨지며 지자체가 단속 권한을 핑계로 한발 물러나 있던 관행을 타파하고, 대전시의 권한을 총동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돕는 ‘당근’정책과, 개선 의지 없이 불법을 방치하는 기업을 엄단하는 단호한 ‘채찍’정책을 강력하게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켜 작업중지권 확대, 과징금 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화재 사실을 숨기거나 잦은 오작동으로 경보기가 무시되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만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변해야 한다며, 시장 당선 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전시 행정이 직접 나서는 4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이번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무허가 복층 등 ‘숨은 불법 건축물’을 대전시가 전수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즉시 대전 내 공장 지대의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철저히 교차 검증하여 불법 건축물을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당근과 채찍’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시에는 개선 지원금을 지급해 안전한 양성화를 돕지만,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를 순식간에 키운 주범인 샌드위치 패널 교체를 지원하고 ‘스마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시 차원의 ‘안전환경 개선 매칭 펀드’를 조성해 화재의 불쏘시개가 된 샌드위치 패널을 불연성 소재로 바꾸고, 유증기를 정화하는 시설 설치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방치되던 낡은 화재감지기 역시 스마트 감지기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되, 지원 이후 기업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는 ‘채찍’을 들어 책임감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로 끌 수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진 특수 가연물질의 현황을 대전소방본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산단 내에 특수 소화물질을 대규모로 공용 비치하고, 대전시 주도하 합동 소방 훈련을 정례화해 사고 발생 초기 대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화재를 신고했다가 혼이 나는 야만적인 현장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시장 직속의 ‘노동자 안전 신문고’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직속 ‘산업안전 암행어사’ 제도를 신설해 사측의 불이익 우려 없이 위험 요소를 익명으로 제보받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즉각 불시 점검을 나가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현장의 은폐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정치가 무너진 곳에 안전은 없으며, 재난 없는 안전 도시 대전이라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에서 산안법을 통과시킨 산재 전문가이자 대전시장 출마예정자로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없는 생명 존중 일터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