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대전형 학생맞춤통합지원’ 공약 발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상신 예비후보가 26일 대전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행정 업무 가중’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청이 직접 행정과 연계의 중심에 서는 실질적인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정상신 예비후보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또 하나의 ‘서류 작업’이자 ‘회의 중심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역할 분담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학교는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하고 의뢰하는 ‘발굴’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교육청은 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해 지역 유관기관 연계, 사례 회의, 서류 처리, 예산 집행 등 모든 ‘행정적 책임’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전국의 교사들이 교육부의 행정 업무 수행자로 전락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끊어내야 한다”며 “학생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와 부장이 판단하고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그 이후의 복잡한 과정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가져오는’ 구조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실행 방안으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모든 연계가 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존에 학교별로 쪼개져 운영되던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기초학력보장지원협의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 중복된 위원회 구조를 효율화하고 교육청 단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통해 복지·보건·사법기관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가 개별 기관과 일일이 연락하고 조정해야 했던 행정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