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문턱 못 넘어… 사실상 ‘안건 패싱’ 논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전체 심사 대상 중 후순위로 배정되었으며, 앞선 안건들의 심사가 길어짐에 따라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이는 여야 지도부가 그간 수차례 약속해 온 ‘조속 처리’ 방침이 국회 실무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은 것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황운하 의원은 소위 개최 전날인 29일, 공개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이 심사 순서상 마지막으로 배정된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심사가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소위에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논의 자체가 무산되자, 황 의원은 “여야가 공히 약속한 국가적 과제를 단순한 순서 문제로 방치한 것은 국회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5월 1일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지난 11개월간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 ▲3월 세종시장 및 동료 의원들과의 정책 간담회 ▲4인 의원 공동기자회견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여론을 환기해 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복기왕 국토위 간사 등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4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해 왔으나, 이번 소위 무산으로 입법 가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황 의원은 이날 소위 진행 상황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세종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는 폐쇄적인 국회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20년 넘게 반복된 이 과제를 국회가 또다시 외면한 것은 세종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황 의원은 “오늘 처리가 무산됐다고 해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멈출 수는 없다”며,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참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추진 주요 경과
2025.05.01.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
2026.01.25. 행정수도 완성 추진 보고대회 개최
2026.03.12. ‘행정수도 특별법 4월 통과’ 공개 발언
2026.03.19. 강준현 의원·세종시장 정책 간담회 개최
2026.03.25. 대표발의 의원 4인(황운하·김태년·강준현·김종민) 공동기자회견
2026.03.29. 조속 처리 촉구 성명 발표
2026.03.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