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예비후보, "공주시 농업회의소 설립할 것"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31일 농촌·농업 분야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공주시 농업회의소’를 설립해 농업정책에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에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필수농자재 지원 ▲밤 산업 육성을 위한 품종개량 및 분말사업 육성 ▲축산분뇨 에너지 자원화 및 퇴비사업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한 바우처 부활 및 추가지급 등을 약속했다.

농촌분야에서 ▲햇빛소득마을 100곳 조성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공주페이’ 농촌형 추가 혜택 제공 ▲농촌형 ‘다해드림 센터’ 운영 ▲영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 체계 확립 등을 공약했다.

김정섭 예비후보가 공약한 ‘공주시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주적 조직으로 공주시의 농정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 제안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농민 단체,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의원 구성을 다양화시켜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설 사무국의 전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청의 농정부서(농업기술센터)와 상시적 협의체계 구축하여 농업발전기본계획, 예산편성안에 대해 공식적 의견제출,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현안(재해지원 가격폭락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품목별·영역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알밤·원예·축산·여성농·청년농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조정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정책연구 및 제안 기능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정섭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작황 현황에 따른 주요 농작물 가격 폭락에 대해 농업인의 단기 손실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적실성 있는 기금 집행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주의 대표 생산품인 밤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품종 개량과 분말사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기후변화와 소비시장 변화로 인한 밤 산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분말사업화가 시급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도 이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관련 준비도 철저하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민선 8기에 폐기된 ‘여성행복바우처’를 충남도와 협의해 복원시키고 농민수당, 정책자금 지원 등 여성농업인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구를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임기 안에 ‘공주시 햇빛소득마을’을 100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공용부지·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이다. 이재명정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대상 공모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주시 햇빛소득마을’ 추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외에도 공주 자체의 ‘공주형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임기 내 100곳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김 예비후보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도 공약했다. 공주시 1읍·9면지역 인구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시 40억 원, 1년에 480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인구가 적은 1~2개 면부터 시범 실시하는 방안, ▲현 ‘충남형 농어민수당’(1농가당 1년에 80만 원 지급)처럼 최소금액으로 시작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내에 시범사업 실시지역 확대를 염두에 두고 공주시의 자체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공주페이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읍면에서 공주페이를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 페이백에서 10% 추가 페이백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 1호인 농촌형 ‘다해드림센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층 1인 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을 지방정부가 바로 ‘해결해 드림’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공주형 ‘다해드림센터’를 통해 전화 한통으로 전구·수도꼭지·문고리·방충망 교체 등 생활 수리를 지원하고 낙상 방지를 위한 (화장실 등)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의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매주 분야, 대상, 지역별로 정책공약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촌·농업 분야 공약에 이어 후속 분야별 공약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 공약 발표는 4월 6일(월)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