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행정 권한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분산" 교육자치 정책 발표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에 집중된 행정 권한을 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 분산하는 ‘교육자치 단계적 확대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성광진 예비후보는 7일 둔산동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을 정책 중심의 본청과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재구조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당선 직후 교육감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1단계 확대안으로 교육장 개방형 공모제를 꼽았다.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기존 승진 위주의 인사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교사·학부모·시민이 직접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추천제를 도입해 교육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운영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교육 리더십 다각화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2단계로는 현재 동부와 서부 2곳으로 운영되는 교육지원청을 대전 5개 자치구별로 확대 설립하는 안을 내놓았다.

성 예비후보는 “현재의 교육행정 구역이 자치구와 일치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개 구에 고르게 배치된 교육지원청에 교육 민원 갈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청이 학교의 민원을 직접 전담하게 함으로써, 교사가 수업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3단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교육장 직선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역 교육의 비전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책임자를 시민이 직접 뽑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세부적인 교육 민원 접수 및 정책 구상이 가능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의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당선 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성광진 예비후보는 “교육자치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이라며 “교육청은 정책에,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는 새로운 대전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