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대통령은 팔 걷어붙였는데 국회는 뒷짐... 심각한 엇박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건립 지시와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력히 비판하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15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신속 건립을 지시하며 임기 내 이용과 세종 퇴임식 의지를 표명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라며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회의 현 상황을 '참담하다'고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어제(4월 14일)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또다시 지연됐다"며 "대통령은 집을 짓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 국회는 집의 기둥이 될 법적 기반 마련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의 위상 강화와 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유기적 연계는 반드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준현, 김종민, 황운하 의원 등이 '무제한 법안소위'를 제안하며 처리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 지연되는 것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정권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구조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국가적 대개혁 과제"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제도 완성을 위해 국회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고 즉각 심의에 착수할 것.
▲여야는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여 약속을 이행할 것.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낼 것.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세종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며, "세종시민과 함께 이 여정의 최선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을 반드시 세워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