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 공천 절차 투명성 도마 위 ... 박상노 예비후보, “납득 어려운 컷오프”
- 당 공천 기준 준수 위해 임대사업 정리 및 자산 매각 단행했음에도 공천 배제 -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 법적 거래를 투기 프레임으로 묶는 것은 과도한 해석” - 여미전 시의원에 이어 추가 사례 제기… 공천 절차 투명성 도마 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제10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던 박상노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당의 정책 기조에 맞춰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명확한 기준 설명 없이 컷오프된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상노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기조와 국민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보유 주택 7채와 농지 등 자산을 전량 처분하는 결단을 내렸다.
박 후보는 재심 신청서를 통해 “단순한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통해 가정의 중요한 소득원(월 320만 원)을 마련해왔으나, 정치적 책임과 당의 기조를 준수하기 위해 이를 모두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 매각 과정에서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등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며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이번 컷오프 결정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자녀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적극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성인 자녀들은 이미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적 주체”라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자산 형성 과정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딸의 주택 매입 건에 대해 “노후화된 자산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합법적으로 매각한 과정”이라며, “세무사와 법무사의 검토를 거쳐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래”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미전 세종시의원 또한 공천 배제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잇따른 예비후보들의 반발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 심사 기준의 일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노 예비후보는 “당의 기조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실질적인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구체적인 소명 기회 없이 컷오프가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점검과 기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