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는 국가 책임 포기 선언”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는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움직임에 대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국가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는 위험한 신호”라고 21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 예산 지침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종료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을 빚었다.

오 예비후보는 이를 교육을 재정의 후순위로 밀어내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가 도입 초기 약속했던 국비 분담 비율에서 법적 완화 조치로 낮아졌음에도 틈타 추가적인 재정 이탈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국가가 전체 비용의 47.5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관련 조항이 완화되면서 올해 지원 비율은 30%로 낮아졌다.

오 후보는 “처음에는 비율 조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고를 단계적으로 빼겠다는 구조”라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오 예비후보는 국고 지원이 끊기면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이 심해져 결국 학생들을 위한 필수 교육 복지 사업이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 예비후보는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인 학령인구 감소를 두고도 "인구가 줄어든다고 미래 투잘르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학력 지원이나 다문화·정서 위기 학생 등 갈수록 정밀한 지원을 요하는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재정 축소가 아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오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국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교육 안전망”이라며 “이를 흔드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