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앞두고 예산 '비상'

[충청뉴스 금산 = 조홍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군 단위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곳을 추가 공모하면서 금산군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선거 국면에서 단행된 민생지원금 집행 여파로, 정작 공모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바닥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3:3 재원 분담 구조... 군비 약 405억 원 어디서?

농식품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재원 분담 구조와 금산군 예산 상황이다. 이번 공모 사업의 재원 구조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설계되어 있다.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1년 6개월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산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만 약 4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스텝이 꼬여버린’ 예산 운용이다. 군은 최근 민생지원금 등 일회성 복지 예산을 대거 투입하며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쏟아부은 ‘선심성 예산’ 탓에 정작 400억 원대 매칭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거세다. 내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는 복안이지만 이럴 경우 다른 현안 사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예산 상황에 대해 박병훈 금산군의원은 “오늘 오후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현재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다른 사업들이 줄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작년 첫 공모 당시 신청하지 않은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라며, “차라리 도전했다가 떨어졌으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민생지원금이라는 무리수를 꺼내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도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 고심이 깊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예산 상황에 대해 예산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신청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사업 선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