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 “행정수도 특별법 ‘계속 심사’ 결정 강력 규탄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또다시 ‘계속 심사(보류)’로 결정된 것에 대해 “세종시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국토위 소위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의결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위헌 논란 해소’와 ‘공청회 개최’ 등을 보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그동안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거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도 단독으로 밀어붙여 왔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만 유독 ‘합의’와 ‘절차’를 운운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 온 ‘야당 반대로 인한 입법 불가’라는 변명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세종시당은 이번 보류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안 심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가 아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2년간 민주당은 세종시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수차례 약속해왔으나, 실제 행보는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시당은 “오히려 중앙부처 이전을 방치하거나 세종시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논의를 묵인해왔다”며, “약속을 ‘논의’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미루는 것은 사실상 완수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행정수도 완성을 지금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선거 이후로 넘겨 정치적으로 소비할 것인지 세종시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어떤 정치적 셈법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